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7개 지역 선정 소식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소식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 지역 7곳이 확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그 의미와 효과를 함께 살펴볼게요.
1.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2.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역, 어디일까?
3. 지급 금액과 재원 구조는?
4.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1.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한 실험이자 투자죠.
정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며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 방식이 흥미로운데요,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덕분에 해당 지역 내 상점과 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순환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고,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으며,
지역공동체 경제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게 되겠죠.
2. 시범사업 대상 7개 지역, 어디일까?
이번에 선정된 7개 시범지역은 전국 69개 군 가운데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형 지자체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들입니다.
| 지역 | 유형 | 지역별 특성 |
| 경기 연천 |
일반형 | ⦁ 농촌기본소득최초도입(22,청산면)등 경험과 연계하여 군단위확대시효과면밀분석기대 ⦁ 그간 접경지역 규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하,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한 효과 검증 |
| 강원 정선 |
지역재원 창출형 |
⦁ 관광,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산간 고원의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 ⦁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 제시 |
| 충남 청양 | 일반형 |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다-돌봄 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 간 연계로 선순환 효과기대 ⦁ 자본 역외 유출방지, 관내 소비증진 등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한 순환경제 활성화 검증 |
| 전북 순창 | 일반형 | ⦁ 생애주기별맟춤형보편복지확대및관련정책연계를 통한 인구 유입등 효과 선제적증명 ⦁ 공동체활성화 등 농촌지역(농가인구42.5%, GRDP 농림어업 24.2%)활력 제고 효과 검증 |
| 전남 신안 | 지역재원 창출형 |
⦁ 햇빛바람연금(재생에너지발전이익공유화)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검증 ⦁ 주민 협동조합-군 간 합의(10.2)를 통해 특정 주민 향유 해빛, 바람 연금을 전체 주민에 공유 ⦁ 천여 개 섬으로 구성된 어촌지역 활성화 등 기본소득 정책효과 검증 |
| 경북영양 | 지역재원 창출형 |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328MW) 조성, 풍력발전기금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지리적 폐쇄선이 높고 인구가 적은(1.5만 명) 농산촌 지역 대상 정책효과 검증 |
| 경남 남해 | 일반형 | ⦁ 청년 유입 기반 기조성, 주민-소상공인-군 간 상호협력 체계와 기본사회정책 연계 시너지 ⦁ 수도권 및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농어촌 지역 정책효과 검증 |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나이,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단,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급 금액과 재원 구조는?
지급 금액은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2년간 총 360만 원입니다.
모든 지급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루어지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내에 소비해야 합니다.
재원은 국비 40%, 시도비 및 군비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기대됩니다.
| 구분 | 내용 |
| 지급금액 | 월 15만원(지역사랑상품권) |
| 지급기간 | 26년 1월 ~ 27년 12월(24개월) |
| 총 수령액 | 1인당 연간 180만원, 2년간 360만원 |
| 사용 제한 |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 |
이 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자금이 순환하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과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마을이 살아나게 되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집니다.
4.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농촌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며 텅 비어가던 마을에 다시 젊은 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가 촉진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사회적 관계망도 강화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는 향후 전국 확산의 근거가 되며,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농어촌은 더 이상 ‘쇠퇴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재도약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실험입니다.
선정된 7개 지역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여러분은 이런 기본소득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